범죄와 형벌1 고문의 유용성 - 체사레 베카리아 '범죄와 형벌' 체사레 베카리아는 책 '범죄와 형벌'을 통해 고의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, '고문'은 결백한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한다. "(결백한 사람은) 하지도 않은 범죄를 자백하고 벌을 받거나 아니면 부당한 고통을 겪은 뒤에 무죄를 얻어내는 두가지 중에 선택할 수 밖에 없다" "고통의 감각이 고문 당하는 자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면, 그에게는 잠시라도 그 고통을 면할 지름길을 택하는 것 이외에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여지가 없게 된다" "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용된다고 자처하는 바로 그 수단으로 인해 범죄자와 결백한 자의 모든 차이점이 사라지게 된다" 즉, 고문은 그 행위 자체의 비인간성 이상으로 죄를 지은 사람과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.. 2024. 10. 29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