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료제1 관료주의를 위한 변명 - 폰 미제스 '관료제' 네가 공무원이냐? 왜 공무원처럼 일하냐? 민간영역에서 이 말은 '질문'이 아니라, 업무 태도의 진정성과 일하는 방식의 비효율에 대한 심각한 '질책'이라고 봐야한다. 공공기관에게 이런 오명이 씌워지는게 과연 현실에 부합되는가? 옳은가? 타당한가?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미제스는 책 '관료제'를 통해서 이에 대한 해명 또는 설명을 시도한다. 우선, 미제스에 따르면 우선 공공기관은 실제적인 효율/비효율에 관련없이,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고 지적한다. "사람들은 때때로 행정의 비효율(mal-administration)에 충격을 받는다. 그러나 만약 결점들의 뿌리를 찾으려고 노력해 보면 그 결점들은 그저 태만이나 능력 부족의 결과가 아님을 알게 된다. 그것들은 때때로 특별한 정.. 2024. 10. 29. 이전 1 다음
